200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선정일정

ㅇ 접수기간 : 2009. 5.18(월) ～ 6.12(금), 26일간

ㅇ 선정발표 : 2009. 7.24(금)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2010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은 2009.11월 공고 예정

2. 선정규모 : 196,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정예정액	비고
관광시설 확충 (시설자금)	182,000	건설․개보수 자금 ※ 2010년부터 미등급호텔 개보수자금 지원 중단
관광사업체 운영 (운영자금)	14,000	일반여행업(4,200), 관광호텔업(3,6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1,200), 관광식당업(600), 국제회의업(1,300), 카지노업(2,300), 유원시설업(800), ※ 우수관광기념품개발(2,500), 우수여행사(1,500)

ㅇ 최종 선정규모는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 선정업체의 융자금 미신청 사례를 감안하여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선정규모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

- 관광특구내 호텔, 국내외 체인호텔인 경우 20%이내 우선 선정(단, 대기업 및 특급호텔은 제외)

- 사업장내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인증 친환경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LED 조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설 설치 시 10%이내 우선 선정

ㅇ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중 <우수여행사, 우수관광기념품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선정

- 우수여행사         : 국제관광과 황순헌, 02-3704-9773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 국제관광과 안미란, 02-3704-9780

3. 시행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관광시설 확충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 산업은행이 시중은행 선정내역 종합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공고	㉱문화체육 관광부 - 선정기준 확정
		㉰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지급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심사 및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			⑥자금신청 ⑦승인, 자금교부 ⑩대출원리금 납부

ㅇ 관광기금 융자 접수장소(①)

- 관광시설 확충자금(㉯)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은행 본․지점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일반여행업 : 한국일반여행업협회(02-752-8692)

․관광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국제회의업 :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02-3476-8325)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ㅇ 융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①)

- 붙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ㅇ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0일이내 소요(⑤)

- 관광시설 확충자금인 경우, 공사진행 후 선정금액 범위내에서 자금신청

- 단, 계약금에 한하여 공사시행 전에 융자선정액의 40%까지 자금신청 가능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의 토지매입비는 융자선정액의 60% 이내

-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⑧)

- 대출금액 = (‘09년 하반기 선정금액/‘09년 하반기 공사소요자금) X (기성고 검사 인정금액)

ㅇ 융자취급은행(㉲)

- 관광시설 확충자금 접수장소과 동일(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이하 ‘공자금리’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은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함)은 공자금리를 적용

- 변동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

․ ‘09년 2분기 공자금리는 4.31%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 3.56%, 대기업: 4.31%)

ㅇ ‘연 3.5% 고정금리’ 또는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한 변동금리’

- 국내외 체인망을 가진 1～3급 관광호텔, 관광펜션,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단, 대기업은 제외)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적용(변경 불가)

5. 대출기간

ㅇ 관광시설 확충 : 4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3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ㅇ 관광사업체 운영 : 2년거치 2년분할상환

6.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ㅇ 시설자금 : 사업계획서 또는 융자취급은행 심사자금상 ‘09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가능

․‘09. 1. 1일 이후 미지급중인 사전공사비(‘09년도 상반기내 준공완료된 공사 제외)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불가능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토지매입비(단,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예외)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운영자금 : 국제회의(행사),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관광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카지노업 운영자금인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가능

- 자산취득비용,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불가능

7. 신청한도

ㅇ 관광시설 확충

- 건설자금 : ‘09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 ‘09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ㅇ 관광사업체 운영

- 붙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8. 융자선정액 이월

ㅇ 융자선정액을 2009.12.23(수)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잔액 소멸

- 선정액의 80%이상이 대출된 경우, 선정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단, 공공법인 등의 토지매입비는 선정잔액 전액 가능)

ㅇ 2009.12.23(수)까지 융자취급은행에 선정잔액 이월 신청

9. 유의사항

ㅇ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결산종료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을 기금 대출이후 180일 이내 제출

ㅇ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신청

ㅇ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ㅇ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외 사용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협조

10. 융자금 회수 및 제재

ㅇ 다음의 경우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3회 이상 주의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1. 담당부서 및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 팩스번호 : 02-3704-9729

- 전자우편 : goodone@mcst.go.kr, maybe12@mcst.go.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 7층 관광정책과

※ 붙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1부.  끝.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2009. 5.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신청한도	9

1. 일반여행업	9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10

3. 휴양콘도미니엄업	12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3

5. 자동차야영장업	14

6. 관광유람선업	15

7. 관광공연장업	16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7

9. 국제회의시설업	18

10. 국제회의기획업	20

11. 카지노업	21

12.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22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24

14. 관광식당업	25

15. 시내순환관광업	27

16. 관광펜션업	28

17. 관광삭도업	29

18.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0

1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31

2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32

2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33

22.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34

23.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35

Ⅱ. 융자금 취급안내	36

1. 관광협회	36

2. 금융기관	37

Ⅲ. 유관기관 연락처	39

일반여행업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일반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08년도 외화획득증명서

3. 신청한도

ㅇ 2008년도 순수외화획득액의 50%이내

(‘08년도  매출액 중 외화획득액이 전체 매출액의 70%이상인 사업체는 5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신청금액이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신청업체별 균등 배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축에 한함)

ㅇ 회원모집계획서 (회원모집호텔에 한함)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중인 자이거나

ㅇ 일반숙박시설(여관 등)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2010년 상반기부터 미등급호텔은 개보수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중인 자

- 특급 또는 미등급호텔, 대기업계열 호텔은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3. 신청한도

ㅇ 10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신청금액이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50%는 신청업체별 균등 배분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ㅇ 회원모집계획서 (회원모집호텔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휴양업 내 개별업종별 소요자금 별도 기재

ㅇ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휴양업 내 개별업종별 소요자금 별도 기재

ㅇ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자동차야영장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유람선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ㅇ 선박 매매계약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관광공연장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08년도 매출액증명서

3. 신청한도

ㅇ 2억원 또는 2008년도 매출액의 30%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신청금액이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50%는 신청업체별 균등 배분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컨벤션유치실적증명서

3. 신청한도

ㅇ 5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신청금액이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신청업체별 균등 배분

국제회의기획업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컨벤션유치실적증명서

3. 신청한도

ㅇ 5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신청금액이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신청업체별 균등 배분

카지노업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08년도 외화획득증명서

3. 신청한도

ㅇ 2008년도 순수외화획득액의 30%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신청금액이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50%는 신청업체별 균등 배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허가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허가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증설에 한함)

ㅇ 유원시설업허가서 사본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유기기기 매매계약서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3. 신청한도

ㅇ 종합유원시설업은 5억원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은 2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신청금액이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신청업체별 균등 배분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식당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관광사업체 운영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3. 신청한도

ㅇ 2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ㅇ 신청금액이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신청업체별 균등 배분

시내순환관광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시내순환관광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ㅇ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시내순환관광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관광펜션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시․도)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증축에 한함)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삭도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삭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시설허가증 사본

ㅇ 시설 매매계약서 사본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삭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시설허가증 사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제54조의 공공법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박물관을 운영중인 자로

설립계획승인을 받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박물관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미술관․박물관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주차장관련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주차장관련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숙박업 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중인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소재할 것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ㅇ 사업설명서

- 사업목적, 보강 및 보수계획, 소요자금 등을 기재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협회 융자취급 안내문

□ 서류심사

ㅇ 선정위원회 구성

- 관계전문가(업계, 학회 등) 1명 이상이 참여

- 관계전문가 소속 사업체는 융자신청 불가

ㅇ 접수서류 심사 및 제출

- 제출업체의 외화획득증명서 합산금액 확인(외화매각증명서 포함)

- 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혹은 요약의견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단, 선정총괄표에는 미선정된 업체는 미선정사유와 함께 반드시 표기할 것

□ 업무안내

ㅇ 융자금의 세부사용 내용을 별도 장부에 기록·보존하도록 안내

ㅇ 운영자금 예산소진 시 자금지원 중단되고, 선정내역 소멸

□ 사후관리

ㅇ 융자사업체가 이전 및 폐업 시 문화체육관광부로 통지

ㅇ 거래은행 변경은 융자사업자가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협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변경 요청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 서류심사 등

ㅇ 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단, 선정총괄표에는 미선정된 업체는 미선정사유도 반드시 표기할 것

- 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ㅇ 관광숙박시설(건설, 개보수) 선정액의 70%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하여야 함

- 중소기업 총 신청금액이 선정예정액의 70%미만인 경우 제외

□ 업무안내

ㅇ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ㅇ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사업자는 당해연도 결산종료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반기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을 융자시행 180일 이내에 상세히 작성 제출

- 융자사용자는 융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

- 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성검사 후 책정된 대출금액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반기 종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다음 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하여야 함

단, 융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에 취급은행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대환 가능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 사후관리

ㅇ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융자현황(반기종료 익월 10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ㅇ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체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비고란에 표기

ㅇ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미지급 사전공사비는 융자취급은행이 공사업체에 직접 송금하거나 지급확인 이행

ㅇ 소요자금과 융자선정금액과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성실적에 따른 융자집행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 완료시점에서만 당초 융자선정비율 준수 여부 점검 (중간 기성처리 시에는 융자선정비율과 관계없이 집행)

ㅇ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 바람

ㅇ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시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ㅇ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지정)하지 않을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ㅇ 거래은행 변경은 은행상호 협의 후, 취급할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변경요청(단, 융자취급전인 경우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은행이 요청)

- 월별 융자현황에 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

ㅇ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

유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우람	02) 2079-2426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서대훈	02) 752-8692	일반여행업
한국관광호텔협회	성연성	02) 703-2845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임경환	02) 884-2863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02) 730-6364	카지노업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	이세미	02) 3476-8325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한국유스호스텔연맹	김성좌	02) 725-3031	유스호스텔